그러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되었기 때문에 개별사업 인허가시에는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 건축인허가 공무원들에 의하면 평가대상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양주 당협은 "이성호 전 양주시장의 임기말에 이루어진 대형 물류센터 허가가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학교보호구역 심의 등 각종 인허가가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문제점을 찾아내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인허가 취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양주시가 옥정택지지구인 고암동 593-1부지에 2021. 9. 9. 대형물류센터 건축허가를 해주었고, 고암동 592-1 부지에 2022. 1. 10. 허가신청을 받아 검토중인 인허가는 ‘자족기능’이라는 옥정택지지구 기본계획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후 약 15년이 경과되어 대형건축물의 개별 사업 인허가의 경우 교통, 환경, 학교보호구역 심의 없이 이루어진 인허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건축허가 신청현황 별첨1)

양주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신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양주시는 그 취지에 맞게 옥정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시장의 임기말에 이에 반하는 초대형 물류센터를 허가해주었다. 

이 부지는 옥정택지지구 지원용지이며, 인근에는 17만명의 양주신도시 주민들과 2만3천여명의 덕정지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다.  

반경 180m안에 특수공립학교인 도담학교와 최근 승인난 초1부지, 중학교 예정부지, 노인보호시설(확정 건립예정)이 위치해 있으며, 부지  바로옆에는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센터는 화재, 24시간 수천~수만대 대형화물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폐암발병률 증가, 불법 주정차, 교통정체, 교통안전위협  등 신도시에는 있어서는 안될 시설이다. 

이로인해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 학생들의 안전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물류센터로 인한 교통량 증가, 환경오염 증가 등 옥정신도시 시민들과 덕정지구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원용지에는 양주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자족기능’이라는 취지에 맞는 지원시설이 입지해야 하는데, 도데체 누구를 위한 물류센터이며 누구를 지원하는 지원시설인가?

 도시지원시설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상에는 ‘공공시설용지’의 일환으로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한 도시형공장 벤쳐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을 유치할 용지로 정의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용지분류상에서는 ‘자족기능용지’로 지칭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대형물류센터가 자족기능을 위한 것인가?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2008.9)에 따르면 도시지원용지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을 유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대형 물류센터는 없다.

  

따라서 시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물류센터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는 이성호 전양주시장의 임기말에 이루어진 대형 물류센터 허가가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학교보호구역 심의 등 각종 인허가가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문제점을 찾아내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인허가 취소에 앞장설 것이다.   

2022. 3. 30.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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