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종훈)은 21일 시민사법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2013년 의정부법원 행정 추진 현황과 2014년 의정부법원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현안사항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시민사법위원들은 남양주지원의 개원과 의정부법원 본원과의 관계, 의정부법원 이전 추진 방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이들은 "의정부법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2013년을 진행한 것처럼, 의정부법원 이전이나 남양주지원 개원에 있어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부법원이 되었으면 한다"며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 이전을 하였으면 한다. 관내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정부법원 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바람직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사건진행을 서둘렀다면 국민들이 이를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올바른 법정진행을 위해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정한 사건 수 유지가 필수적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사건의 핵심을 원고와 피고에게 알려 사건을 준비하도록 하고 사건을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심리를 진행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사건진행이 될 것"이라며 "아직 법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여 억울해 하는 수감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사법위원들은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결과 함께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