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및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두 플랫폼사의 자사 가맹 우대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가맹택시가 비가맹 택시에 비해 각 지역별 차량대수 비율은 낮지만, 그에 비해 더 많은 호출콜과 배차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놀자의 경우도 도내 가맹숙박업체가 각 지명과 카테고리별 검색 결과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 가맹택시를 운영 중인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카카오 가맹택시 비율이 높은 11개 시(성남, 용인, 부천, 안양, 안산, 하남, 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과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11개 시의 전체 택시회사 가운데 카카오 가맹택시 비율은 평균 17.7%다.

조사는 소비자가 카카오앱으로 택시 호출시 가맹택시가 배차되는지, 비가맹택시가 배차되는지를 확인하는 소비자 조사와 동일위치, 동일시간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택시 호출 콜수를 비교하는 사업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월, 금, 주말 등 교통량의 변화가 큰 요일을 제외한 화, 수, 목 낮에 이뤄졌다. 

경기도는 낮시간 조사를 실시한 이유로 수요가 적어 콜 배차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많은 시간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장소는 일반적으로 택시 승하차가 용이하고 택시 이용자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 관공서, 상가 앞 등을 목적지로 했으며 총조사물량은 약 500 표본이다. 

먼저 소비자 조사 결과 카카오 가맹택시의 배차비율은 평균 43.3%로 11개 시의 카카오 가맹택시 보유 비율인 17.7%보다 2.4배 높았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호출 콜 수를 비교한 결과 카가오 가맹택시 호출이 27.6%로 이 역시 가맹택시 보유 비율인 17.7%보다 9.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조사의 가장 큰 의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공정하게 배차가 이뤄진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이 맞는지 실제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같은 위치에 놓고 카카오택시앱으로 호출이 오는 양상을 조사했는데 가맹택시에 먼저 콜이 온 후 가맹택시가 거절하면 비가맹 택시로 호출이 넘어가는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 

또,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호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는 단순히 양적으로 콜을 몰아주는 것 외에 이런 콜 품질 차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우대 현상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알고리즘 공개 등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에서도 올 상반기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숙박플랫폼인 야놀자의 가맹숙박업체와 일반숙박업체간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야놀자 앱상에서 가맹점의 노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결과 가맹점 노출위치가 대부분 상단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는 앱 화면 상단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노출위치는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차 조사 평균 89개 숙박업소 가운데 야놀자 가맹점의 평균위치는 17번째였으며, 2차 조사 대상 평균 96개 숙박업소 가운데서는 21번째였다. 

상위 10위 이내의 야놀자 가맹점도 1차 조사때는 37%, 2차 조사때는 32%이었다. 야놀자 가맹점이 50% 하방으로 노출된 곳은 1차, 2차 모두 없었다. 

경기도는 자사 우대 확인이 있었는지 최종 확인을 위해서는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가맹점들이 지불한 광고비와 그 전후 위치한 숙박업체의 광고비 비교 등 플랫폼과 가맹점간의 계약에 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한 카카오모빌리티, 숙박업 등의 자사우대, 광고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배진교(정의당), 송재호(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관계전문가와 협회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 

토론회에서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우대 등 플랫폼사업자의 이중지위 문제와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배진교, 송재호 국회의원과 좌장 이경만 경기도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치원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위원장,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김진우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김진섭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 독과점 플랫폼사의 이중적 지위와 자사우대 해결 방안을 놓고 논의를 가졌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플랫폼 이용사업자인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관계전문가 등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법 제·개정 등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