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3월 14일 ~　４월 1일)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의 17가지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 이행자는 준수사항별 지급대상 총액의 5~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감액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의무교육 이수, 마을단위 공익활동(마을공동체활동, 영농 폐기물 수거, 영농일지 작성·보관)등의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되어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감액될 수 있으니 가평군은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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