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은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를 중심으로 17개의 의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의무 위반시 감액을 통한 처분을 내린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한 가지 점검사항으로 올해 가평군은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 농경지를 중심으로 무작위 선정된 238필지를 점검할 계획이며, 만약 1차 이행점검 부적합 판단시 이듬해 2차 재점검을 실시한다.

이듬해 2차 부적합 판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해인 점검3년차에 3차 점검이 실시되며, 3차 점검에도 적합 판단을 받지 못할 경우 의무 위반에 대한 공익직불금 감액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는 1차 부적합 및 2차 부적합 농가의 별도 적정시비지도 및 토양관리 방법에 대한 기술지도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오염을 함께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시에 탄소배출 절감을 통한 자연과 먹거리 안전성을 동시에 지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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