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상수도 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민간위탁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던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위원장 김홍열)가 지난 29일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9일 민노당 양주시위원회 회원들은 “우리가 직장·가정등에서 언제든 맘껏 마시는 물이 민영화 된다” 며 양주시 상수도 민영화 전면 백지화 촉구 철야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주시위원회는 “물을 민영화한 나라가 겪었던 불행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상수도 민영화의 폐단과 위험성으로 이미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상수도위탁을 추진하려던 지자체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고  남원시는 최근 상수도 위탁 계획을 전면 백지화 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위원회는 “이같이 대부분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하려는 지자체의 경우 소리소문 없이 은근슬쩍 추진하다가 시민반발과 반대여론에 맞닿게 되는데 양주시도 마찬가지”라고 제기했다.

양주시위원회는 “상수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하고 시민의견과 참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공공성을 강화해 추진해야된다”며 “그러나 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주시는 지난 2006년 6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해 9월 25일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용역발주와 결과보고서를 받은 뒤  지난해 4월 25일 위탁심의회를 구성하고 2차레 의원 간담회와 1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양주시위원회는 물 민영화의 위험성과 폐단에 대해  “지난 25일 대구에서 환경부 주최로 물산업 지원법 설명회가 참가자들의 반발로 취소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물산업 지원법은 물과 관련해 지자체 법인설립시 민간의 지분 참여를 50%이상 보장하는 것이 법적토대”라고 주장했다.

양주시 위원회는 “세계 곳곳에서 공공의 물을 기업체에 팔아 넘겨 그 폐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90년대 상반기 프랑스 150%, 앙글랜드106% 요금인상으로 기업이윤 692%증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의 급격한 수도요금인상, 수질악화, 고용불안 등으로 정권교체 ▶이들 나라들의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취소로 백텔, 수에즈 등 물산업 초국적 자본의 정부상대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사례로 꼽았다.

양주시위원회는 “양주시가 상수도 운영효율화를 핑계삼아 민간위탁을 추진, 상수도 민영화를 꾀하는 것을 시민을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속에 양주시는 지난 28일 황규철 사무관을 비롯한 22명의 공무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파견하는 대대적 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