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 북부청사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북도특별자치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에는 분도의 발목을 잡았던 경기북부 시·군의 재정 취약성 등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분도론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로드맵에는 ▲경기북도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에 ‘분도연구소’ 설치 ▲시군 의회 의견수렴 및 주민투표 ▲경기분도법 제정 등이 담겨 있다.

그간 경기북부는 ‘낙후지역’, ‘군사도시’, ‘중첩 규제’, ‘열악한 기반시설’, ‘교통 인프라 부족’ 등 북부지역하면 떠오르는 수식어였다.

수도권이면서도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60년 넘게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으며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소외돼 왔다.

연천군의 경우 행정구역의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골프장 등 개발 사업을 비롯해 개인 주택을 신축·개축할 경우에도 군부대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파주시도 지역의 90% 정도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동두천시와 의정부시는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돼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밖에 대다수의 경기북부지역이 개발규제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다.

반면 대기업들의 투자는 남부지역으로 집중되면서 북부지역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SK하이닉스는 총 투자액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용인시를 신청했고, 정부도 즉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 조성되고 있다.

앞서 2015년 삼성전자는 평택시에 37조원 규모의 반도체단지 조성을 시작해 2018년 완공했다.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반면, 남부지역은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분도론은 지난 3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지만, 늘 그때뿐이었다. 분도가 경기북부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지만, 분도가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분도 때문에 북부 재정만 악화할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와 같은 질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분도는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는 아닐지언정, 북부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부 도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경기도지사에 나섰다. 그 뜻을 가치 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책임도 동시에 갖는 자리로, 북부 도민들은 일치된 소망을 갖고 있어 분도를 그 소망들의 상징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북부 주민들께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향해 나아가는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첫 단추는 ‘경기북부 도민추진위원회’ 구성이 될 것이며, 11개 경기북부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북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분도를 향한 다양한 연대·협력 사업의 추진기반을 만들겠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도민 스스로의 추진력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내용을 채워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경기북부지역 발전 키워드로 ‘경기 분도’를 제시했지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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