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최근 서면으로 개최한 ‘2022년도 제1회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地籍再調査) 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가림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대상은 권선구 오목천동 350-1번지 일원으로 전체 269필지(25만 7369㎡)이고, ‘금곡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대상은 권선구 금곡동 509-3번지 일원으로 203필지(22만 7489㎡)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총사업비 1억 1,700만 원(국비 100%)을 투입해 2023년 9월까지 가림·금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책임수행기관 위·수탁 체결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경계확정,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囑託) 등으로 이뤄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7억여 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1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번에 지정된 2개 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를 새롭게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장안구 하광교지구 등 6개 지구는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선구는 지난해 10·11월에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공고를 거쳐 올해 2월부터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수원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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