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도전하는 임태희 예비후보가 도내 신도시(이하 신도심 포함)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임 예비후보는 “기본적으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이 발생하는 건 학생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는 물론 민간과도 협력해서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학교 및 학급당 학생 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5월 4일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초∙중∙고의 과밀학급 현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예비후보는 “특별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현재 예산 방식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서 “BTL이나 교육공채를 발행해서 단기간 내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교육공채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 정부관계 기관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떠안는 부채다.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은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상환 받는 방식이다.
임 예비후보는 “지역 내 유능한 교사·강사를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역량이 학교와 결합함으로써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생님도, 시설도 공유하는 게 공유학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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