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4월 29일 열고 7호선 옥정~포천 구간 총사업비를 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양주시 옥정~포천 구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총사업비를 확정하면서 양주시 옥정 구간 분리 발주 및 시공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다.
4월 2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2022년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1~4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2년 1~4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결과를 5개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총사업비를 국비 56% 수준의 13,157~13,973억 원으로 정하고 2028년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7호선 종점인 도봉산에서 옥정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옥정~포천 7호선 연장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사실상 추가 확정된 것.
따라서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에서 총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되고 예산 규모에 따라 옥정~포천 단선과 복선 유무를 확정받고 심의가 통과될 경우 국토부 대광위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나면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가 설계 시공에 들어가며 옥정 구간 동시 개통을 위한 턴키베이스 발주 시공 부분이 남게 된다.
따라서 옥정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104역과 201역 구간에 대한 분리 시공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
이와 관련 김종안 7호선유치양주범시민연대 대표는 "분리발주가 가능한 이유는 옥정중앙역까지 4km 연장 구간은 국도비 예산이 아닌 LH공사 전액부담으로 이미 2018년에 확정되었고, 국토부 전 장관이 2019년 기본계획수립 후 착공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구간은 예타 비대상으로 공식 발표했다"라며 "이러함에도 경기도와 양주시가 제 때 대응을 못하여 옥정-포천구간 예타면제 구간에 포함되어 2019년도로 넘어가 이 점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분리추진을 주장하였으나, 이미 옥정-포천선이 많이 진척되었으므로 차선으로 옥정-포천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104역-201역 선 발주 약속을 전제로 지금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최근 옥정구간 분리발주 및 2025년 동시개통 토론회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던 국민의힘 안기영 당협 위원장은 "프로세스로 민첩하게 행동하면 현 시점에서 2025년 말 동시개통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철도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답변과 자문을 통해 4km 단거리이므로 2km씩 나누어 시공하면 절대공기 2년이면 가능하고, 2023년 실제 공사 착공되면 가능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의힘 양주 당협은 옥정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7호선 옥정구간 분리 발주, 시공, 동시 개통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작지만 의미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산업부)등 6개 사업을 예비타당선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1~4월 중 있었던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를 거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농식품부) 등 3개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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