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국민의힘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먼저 고발하면서 고소-고발 전에 불을 지폈다.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양주지역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과정에 언론인은 5~6 명이 참석한데 반해 지역 주민 200여 명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 과정에서 선거 운동기간이 아닌데 인원을 동원하고, 마이크(확성장치)를 이용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민주당 측은 강수현 후보는 양주시 공무원으로 36년간 근무하여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반 지지자를 모아 놓고 출마 선언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선거구민 초청을 위해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실시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수현 캠프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박했다.
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라며 "1항 1호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기자회견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이 아닌 기자회견에서 저는 ‘기자회견문’을 참석한 언론인에 한해서만 배포했다"라며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들께서 강수현을 지지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일 양주시청 상황실이 다른 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사용하게 됐다"라며 "또한 이미 선관위에 질의 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회답을 받은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이크(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자회견은 선거운동 행위”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 측은 "법리적 합당성 없이 ‘고발’했다는 근거만으로 강수현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구태 행위는 시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에서 먼저 고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함께 부정청탁방지법 및 수뢰죄(뇌물) 등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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