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서울과 달리 안정세를 이어가는 등 부동산 여건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부터 우선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 후보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 규제와 주택청약, 분양권 전매 등 각종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주택 거래가 한층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과 코로나 사태로 나빠진 경제사정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했던 도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정부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다. 이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인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일부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됐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효율이 떨어지고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 공급까지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지정 구역만 쌓이는 상황에 대해 경기도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관할 시군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도내 조정대상 지역 전면 재검토 및 불합리한 지정 지역에 대한 신속 해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요건 전면 재검토 ▲지정 및 해제요건 변경 완료 시한 공표 등을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경기도 부동산 문제는 소속 정당과 정파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라며 “경기도민을 위한 제안에 동의하고 협력하시리라 믿는다”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현재 도내 대다수 시군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부동산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대출 규제는 물론 주택 청약, 분양권 전매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대출 규제와 각종 제약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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