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백석농협(조합장 김무기)이 존치기간이 지난 불법 가설건축건축물을 4개월 넘도록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고의적인 '봐주기'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0일 백석농협과 양주시에 따르면 "백석읍 오산리 543-9번지의 백석농협 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대지면적 8,395.5㎡에 1,656.11㎡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며 "공동구판장, 영업장, 강당, 개량창고, 농기구수리소로 등재돼 있고 이외에 창고용의 가설건축물이 지난 2년간의 존치기간을 정해 2006년 3월28일 신고접수돼 올해 3월 28일 기간이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백석농협은 가설건축물을 4개월 넘게 불법시설물로 이용했고 시는 존치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 별도의 행정조치나 단속없이 손놓고 있었던 것.

이에대해 백석농협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담당부서에 파악해 불법사항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도 "백석농협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며 "가설건축물이 불법으로 확인되면 건축물을 1차로 철거하도록 계고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섰다.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물의 경우 시청 해당부서에서 기간을 넘겨 불법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지만 백석농협은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 부터 지난 4개월간 아무런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와관련, 백석농협의 불법시설물 무단 사용사실을 안 이모(남,덕계동. 36)씨는 "현행 건축법에는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게 된다"며 "자진철거를 종용하는 계고장을 시청이 발부하고 이에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농협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데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데 놀랐다"며 "시청도 농협이라 봐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일반 시민이 불법시설물을 사용했을 경우 벌써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두 기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