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미군 사격장에 쌓여 있는 폐포탄)

수십여개의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몰려있는 경기북부지역은 이제 이들이 이전한다는 계획이 정부에 의해 구체화 되면서 지자체들은 돌려받는 공간 개발과 지역발전 꿈에 부풀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같은 경기도와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주민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미군공여지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와 과제로 산을 이루고 그 산을 넘고 또 넘어야 하는 악전고투를 치러야 하는데, 이마저도 간다던 미군과 두배로 커지는 사격장이라는 이율배반적 계획에 모두 어리둥절 해 하고 있다.

지난달 말께 국방부가 파주시 소재 무건리 훈련장을 현재 550만평에서 1천100만평으로 두배 확장해 한·미 공용 종합훈련장으로 조성추진 중이란 사실이 시민단체에 의해 알려 지면서 전국의 34개 시민단체가 들끓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무건리 훈련장 관련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선포식을 개최한데 이어 8일 파주시청앞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 집회를 열었고 촛불집회도 계속 열고 있다.

14일에는 300여명이 모여 공동대책위 출범식을 계획하고 있다.

미군기지의 반환으로 평택이전을 굳게 믿고 있던 지자체들은 미군이 경기북부를 결국 떠나지 않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번 사안에 시민단체들의 기세가 거세 전국에서 집결 기미까지 일고 있어 경기북부에서 큰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 마저 감돌고 있다.

동두천 오세창 시장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두차례나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반환 지연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따른 피해를 걱정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군이 완전 이전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른 종합개발은 물거품으로 끝나거나 수박 겉핥기에 머물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06년 3월 3일 제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은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미군기지를 매각해 평택 이전비용을 만들려는 논리로 지역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부분도 틈이 많아 동두천시는 아예 동두천특별법을 만들어 정부지원을 받고자 추진중에 있다.

또 특별법에는 미군기지로 인해 땅을 징발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도 대부분 빠져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달 31일 특별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주한미군이 떠나 공동화된 지역에 활발한 민간 참여가 필요한데도 수정법,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어 공여지 주변에 학교 이전·증설만 허용 한데서 신설이 가능하고 민간 사업시행 승인이 가능하게 했다.

문제는 이 뿐 아니다.

경기도 및 시·군, 정부 각부처 등이 파악하는 공여지의 면적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미군기지 및 훈련장 등 전용 공여지와 지역권 공여지, 임시 공여지 등을 어떻게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달라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경우 경기도 면적에는 1천410만㎡ 로 동두천시는 1천 ㎡ 등으로 다르다.

이들 면적의 구체적이고 통일 개념이 필요하다.

또 기지 개발에는 환경오염 정화가 중요한 절차다.

오염 정화의 내용과 시기가 순조로울 경우 기지 개발계획과 절차가 그만큼 더 가까와 지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행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달말 이전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해 절차 협의와 상황정보, 오염정화 일정조정은 물론 내용 모두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의정부 캠프 에세이온의 경우 정화 수탁기관이 홍보관을 설치해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북부포커스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5번길 22(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606-4) l 등록번호:경기아50132 l 발행·편집인:황민호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10년 8월 3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민호 l 저희 경기북부시사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기북부시사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0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