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현삼식 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은 위탁관리계약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당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현 시장은 13일 오전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이 법률지식이 부족해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잘못 맺어 향후 전국에서 제일 비싼 수돗물을 마시는 등 요금인상 불가피해서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최근 수공과 벌여온 상수도 위탁계약 해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삼식 시장은 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본안의 계약내용의 세부적인 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가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51대 49라도 100대 0 과 같은 판결이 나와 패소한 것 뿐"아라고 호소했다.

현 시장은 또 "취임 후 가장 큰 문제가 상수도 위탁 문제였고 소송은 수공과의 위탁해지가 목적이 아닌, 계약 내용을 양주시에 유리하게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이미 일정 부분 협상이 진척되었기에 그전 보다 많은 이익이 생겼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수십억원의 소송비용은 부풀려졌으며 패소한다고 해도 변호사비용은 알려진 것보다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현 시장은 "수공과의 위탁계약 내용중 물값을 싸게 해주는 것 마냥 초기에는 돈을 덜 내다가 9년째가 되면서 부터 이자까지 붙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는 사기성 계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황보고에 나선 한태수 감사담당관은 "협약서에 운영관리비를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해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부분을 재판에서 다툰다"며 "양주시가 지급한 비용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것도 거부하고 있으며 쓰지도 않은 계량기 비용을 달라면서 그 내역도 공개못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감사담당관은 또 "위탁비용에 직원들 생일축하금까지 항목을 잡아 과도한 복리후생비용까지 포함시켰고, 인건비도 본부장이 1억에 가까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담당관은 아울러 "현재 양주시의 물값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근의 의정부시보다 40% 비싸다"며 "양주시가 수공과의 소송에서 지게 되면 4~5년 후에는 물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수자원공사측은 "물값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는 고유 권한"이라며 "선저후고 대가지급 방식을 택한 것도 양주"라고 반박했다.

수공은 현재 양주시에 협약해지와 관련한 행정소송 이외에 운영관리비 미지급분 100여억원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