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들에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말·체험 농장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 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늘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은 정관, 임원명부 ▲개인은 재직증명서 ▲공유 취득자는 약정서와 도면자료 등을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내야 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 처리 기간은 7일~14일(기존 2일~4일)로 연장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시민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과 증명서류가 까다로워 졌다”면서 “투기나 농지 쪼개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지역 농가는 806가구(2008명)이며, 경지면적은 266ha(가구당 0.33ha)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