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없이 부시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양주가 결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6.1지방선거로 당선한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인 취임 2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부시장 명의로 수여한 위촉장이어서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월 10일 양주시는 제1기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제1기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개최… 청렴양주 구현 초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청렴시민감사관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에 임명한 제1기 청렴시민감사관은 일반분야 5명, 회계·세무·소방 등 전문분야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2년간의 임기동안 기관 자체감사 활동에 참여해 자문을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사항과 부패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시민 불편사항 개선 제안 등 시정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민간이 참여하는 부패예방 제도를 양주시에 도입해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양주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렴시민감사관이 개진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성호 전 시장이 중병으로 퇴임한 3월말 이후 시정 공백기에 급하게 추진한 제도인데다가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
또 공무원이 뽑고 공무원이 인선한 것으로 취지는 공무원 감사지만 자칫 새로 취임하는 강수현 시장 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시장 당선인의 공약인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과 대립되는 제도라는 우려와 함께 청렴감사관 도입 시점에 대해 당위성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4년간 중병으로 시정 공백 및 비정산적 행정이 우려된다라고 국민의힘과 시민들이 줄기차게 퇴진 요구를 했음에도 그땐 조용히 있다가 이성호 시장이 사임하자마자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강수현 시장 당선자 취임 20여일을 앞두고 위촉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상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관 제도를 잘 운영하면 될 일이지 누군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감사를 맡긴다면 누가 동조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옥정신도시 대형 물류창고 인허가, 로컬푸드 등 여러 행정 난맥상이 드러났는데 이제 와서 감사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 보호 차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인수위원회에서 최초 기안부터 인선까지 세심한 검토 후 폐지를 권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 관계자는 "선거를 통해 시민이 선출한 시장의 권한은 마찬가지로 선거로 선출한 의회를 통해 그리고 법에 의해, 언론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라며 "공무원 조직의 대 개혁을 앞두고 자칫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이 활용되면 안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 시정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과연 누가 왜 어떻게 공무원도 아닌 개인에게 줄 수 있는지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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