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8월에는 주거지에서 개인과외 표지를 외부에 쉽게 볼수 있도록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해야 하는 표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학원과 교습소는 코로나19 방역점검과 지도점검이 증가하였음에도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건 39건이 발생한 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미신고 개인과외 형사고발 건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11건이 발생하였다. 

2022년 5월 현재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는 1,815명으로, 개인과외 교습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교습비 기준 상한가 보다 높은 개인과외 교습비 징수 및 미신고 개인과외 운영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다. 

  

개인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시에는 경찰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된다. 

개인과외 교습을 신고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비서류를 구비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 별관 1층 평생교육진흥팀에 방문하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운영 기간에는 개인과외신고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자 자진 신고기간운영 안내 현수막을 의정부 전역에 게시할 뿐만 아니라 의정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개인과외 교습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아파트 동마다 게시 요청하여 자진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김진선 교육장은 “이번 집중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과외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이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 시장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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