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의장 송정현)가 지난 13일 의정부 지방검찰청 앞에서 ‘양주상운 - 한영택시 불법제조기 대표 구속 처벌 촉구 집회’를 열고 의정부지검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북부지구협 노조회원들은 집회에서 “양주시 소재 택시회사 양주상운과 한영택시의 노동자들의 인권이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 수용거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고 대표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는 의정부 지방검찰청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돼 항의한다”며  “고발인이 단체협약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1일 상납금 1만원을 인상한 사실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불기소 이유서에 1달 상납금 1만원 인상이라 적시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지구협은 ▶조합원에게만 택시 무전기를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했는데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린 것을 비롯해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나 여객운수법상 전액관리제 실시에 따른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급에 대해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리 ▶단체협약상 지급해야할 주유수당, 휴가비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북부지구협의회는 “파업과정에서 택시업주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켜 이후 지금의 한영인 택시법인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파문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으나 거부하고 前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엄정성을 요청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