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21개 시·군 임야 120.81㎢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조치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연장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로, 연장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 지정된 적성면 장현리 산70, 산71, 산72, 산73, 산73-4, 산73-5, 산73-6, 산73-7, 산74번지(총 9필지)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임야 10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파주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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