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의정부운동본부(집행위원장 오명실)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 운동에 이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의정부지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 의정부지회 등 의정부지역 7개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의정부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학교운영지원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정부지역에서 75명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운동본부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를 위임해 학교에 기부서를 제출했고  20명의 학부모가 폐지운동에 동참하며 2차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H중학교와 또다른 H중학교가 지원비를 납부 거부한 학부모 5명의 스쿨뱅킹 통장에서 2/4분기 지원비를 인출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운동본부측은 “소송 제기 후인 지난 8일 경기도 교육청과 두 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을 송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학무모 112명이 학교운영지원비와 관련해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전국운동본부가 2차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다.

운동본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상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 전가해 온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의정부운동본부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내주께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판결내용에 따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적법성이 가려질 전망이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