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28일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촉구 결의안'을 제23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어린이집 관련단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제안설명에서 강세창 의원은 각종 규제철폐, 제도개선 및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2014년도 보육예산으로는 무상보육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각종 비용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정부차원의 부족한 비용확보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제도 시행이 업무를  과중시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5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육료의 현실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교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어린이집의 서열화를 부추겨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인증제도 전면 폐지 및 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장학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각종 운영비의 현실적 반영을 위해 재무회계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