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예방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으로, 올바로 입력 위반과 실적보고 미이행은 50만원의 과태료(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 부과 대상이다.

201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에 대한 법적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배출자, 운반 및 처리자의 입력기한 초과, 처리기한 초과 등 위반사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후 발생한 위반 내역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관련 업계에 교육‧홍보와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투명한 폐기물 처리 과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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