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최기복)가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제를 지난 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18일 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위 구인광고의 경우 구인을 가장해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자금 모금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와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을 때,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구인조건 등이 응모 때와 현저히 다를 때 등이 해당된다.

불법 직업소개의 경우 폭행,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성매매행위 또는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등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는 허위구인광고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청이며 불법 직업소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허위구인광고 20만원, 불법직업소개 5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은 센터나 시·군·구청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은 뒤 신청하고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된다.

경찰·검찰 고소·고발의 경우는 검찰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 후 신청가능하고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한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