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의 한계로 인해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기반 녹색 금융시스템 그린뱅크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금융, 그린뱅크’ 보고서를 발간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기반 녹색 금융시스템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Post 2020) 채택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 주도로 그린뱅크 설립을 시작해 현재 12개 국가에 27개의 그린뱅크가 있고 신흥국과 저개발국을 포함해 20개국이 그린뱅크를 추진 중이다.
그린뱅크란 기후변화 또는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비영리기관으로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해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그린뱅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공자금을 활용해 민간자본 유인을 최대화하면서 녹색금융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린뱅크는 자원 및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금융이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응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기후금융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활동으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발표했다.
이 녹색 분류체계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됐으며, 총 69개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해 녹색 채권,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 기반의 녹색 금융시스템 그린뱅크 구축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 중앙정부와 기존 금융기관들이 결합해 그린뱅크 추진 ▲탄소중립 전략 추진에 맞는 설계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갖춘 기관 운영과 관치화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장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지방 관계 기반 금융으로 운영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나열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린뱅크를 효율적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녹색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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