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나온 황은근 감사담당관이 시장(단체장, 양주시장)은 자체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할 수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

양주시의회는 9월 19일 제3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수)에서 정현호(국민의힘) 의원이 이성호 전 시장의 복무실태를 물었다.

정 의원은 "감사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라고 물어보자 황 담당관은 "자체 감사 대상은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다시 "시장도 감사 대상인가"라고 물어보자 황 담당관은 "시장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본지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얼마 전 기사가 났다"라며 "이성호 전 시장의 근태에 대해 기사가  났는데 2021년에 원격 근무를 256일 했고, 2019년 138일 휴가, 병가를 107일 사용했는데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나"라고 되물었다.

황은근 감사담당관은 "자체적으로 전 시장에 대해 감사할 계획은 없다"라며 "복무에 대해 감사하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감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물어보자 "자체 감사에서는 시장님은 행정의 수반이시기에 감사 대상은 행정 업무에 대해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의 경우 감사원이라던가 상급기관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류창고 인허가에 대한 감사 의견을 물어보자 황 담당관은 "1차 부지, 2차 부지 두 번에 대해 허가가 나갔다"라며 "1차 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어 절차에 의해 나갔고, 2차 부지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공청회나 설명회가 법에 규정이 없고, 행정행위에는 부적합함은 없었으며 경기도에 감사 청구했는데 하자 없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발언권을 받은 강혜숙 의원이 "시장의 근태에 대해 본인들이 감사를 할 수 없으면 감사원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어보자 "시에서 경기도나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이 "민원인들의 감사 청구가 없었나"라고 물어보자 황 담당관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월 12일 양주시민 646명은 감사원에 이성호 시장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감사기준)'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근거하고 있다.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자체감사'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시장 또한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감사기준'에 따르면 적용범위와 목적, 방향에 대해 '자방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못밖아 단체장 즉 시장의 업무와 복무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할 경우 허위 내용을 답변할 경우 고발 될 수 있으며 답변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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