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양주시의회 제346회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혜숙 의원은 "계획을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답변에 나선 이정주 복지문화국장은 "정원 144명, 치매 전담실 12개소, 치매 전담실 당 12명, 부지가 6,000㎡,  건축면적 1,400㎡, 연면적 4,236㎡ 지하 1층에 지상 2층, 총 3개 층에 펜션 동은 4층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업무보고 때는 호그백 마을 자족 생활 기능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치매 시설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이정주 국장은 업무보고에서 호그백 마을 같은 선진국 형 치매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송은 사회복지과장은 "호그백은 네덜란드 선진국 형이고, 우리는 마을형과 호텔형을 합산한 펜션형"이라고 답했다.

이어 "4층 건물이고 호그백은 2층에 7명씩, 저희는 한 층에 12명씩 거주한다"라며 "병원이나 편의 시설을 갖추어 동네처럼 운영하는데 저희는 본관동, 펜션동 3개 동을 4층으로 하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을 둘 예정, 편의시설을 본관동에 둘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답을 들은 강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치매 안심 정책은 치매 노인을 요양 시설에서 격리시키려는 통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형처럼 큰 건물을 지어 그곳에서 지내는 것으로 자족 기능이 전혀 없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해온 치매 노인을 144명 수용한다는 명분, 경증을 수용하고, 녹지가 약간 있다는 명분 이외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4개 동으로 분산한다는 것 이외에 효과성도 전혀 없다"라며 "우리가 굳이 248억 원을 들여 이런 시설을 도심에 설치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민간 시설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정도면 신축할 수 있고, 144인이면 70~75억 원이면 지을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시에서 이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관련 공무원들이 답변을 못하고 침묵이 흐르자 강 의원은 다시 "현재 노인 요양시설이 쿼터제로 막혀 있다"라며 "제한이 되어 있어 양주시에는 더 이상 신규로 시설을 만들 수 없는데 민간인들은 못하게 하면서 시는 왜 하는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송 과장은 "민간에서 운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이 "이성호 전 시장이 정상적인 시정을 펼칠 수 없는 공백기에 누군가의 의도로 급조된 시립 치매 전담 시설이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되어 정책의 정당성을 갖추기는 했더라도 경증까지 포함하는 치매 전담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요양원 운영하는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고, 여러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옥정에 건물을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친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있다"라며 "그런 곳에서 저렴하게 더 넓은 시설에서 이왕이면 인수위에서 제안되어 있는 치매 마을 공약 사업의 환경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왜 옥정에 일반 요양원과 다를 바 없이 치매 전담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형 호그백 마을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고 민간의 정보가 있는데 양주는 왜 꼭 세워진 계획이라는 것을 들어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무사안일식 행정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하시겠다면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시고, 민간에서 원하는 것과 시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흉내 내면 망한다 예산낭비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복사해서 특색이 없는 사업을 하려면 민간에 풀어주라"며 "지금 민간에서는 시설대 시설로 구입을 하려는 욕구가 많아서 되려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 개선 방향이 세워지면 보고해 달라"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송 과장은 "복지 부지이고, 가족들이 자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기에 교통이 좋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옥정동 신도시 내에 복지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치매 전담 요양시설은 정성호 국회의원 공약 사업이다.

강수현 시장은 한국형 호그백 치매 자유 마을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한 강혜숙 의원은 1979년 생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족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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