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임용된 총 439명의 법관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출신 법관이 275명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대가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80명), 연세대(48명)가 뒤를 이었다.
또한 법관을 배출한 39개 대학 중 10명 이상 법관을 배출한 상위 7개 대학 출신이 80% 이상이었다.
대형로펌 출신 법관도 증가세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법관 출신 직역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 법관은 총 313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10명 이상 법관에 임용된 상위 7개 대형로펌 출신 법관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를 제외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법관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17명), 광장(15명), 바른(14명), 세종(14명), 율촌(13명), 화우(12명)가 뒤를 이었다.
김승원 의원은 “법관은 가치중립적이고 공익에 헌신하는 자세로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출신대학 및 대형 로펌 출신 경력법관 임용 현상이 심화된다면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법관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선발 과정에서 출신이나 성별, 경력 등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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