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에 대해 택시 하도급제와 비정규직‧쪼개기 노동을 조장하며, 현행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하는 짜깁기 대책이라며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 심야 택시대란을 두고“택시대란이 아닌 택시인력난이다.”라며 규정하면서 “택시기사 해도 먹고 살 만하도록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법인 리스제와 단기 근로자 허용을 두고 심 의원은 “법인 리스제는 하도급제로 변질 될 것이고, 단기 근로자 고용은 비정규직‧쪼개기 노동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의 대책은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택시발전법」 제11조의2와 어긋난다”며 “월급 맞춰서 기사님들 다시 데려와야 할 국토부가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저하를 조장한다”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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