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만 총 378건이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지역의 경우, △충북 28건 △부산 24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경기 20건 △인천 19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광주 10건 △세종 10건 △울산 5건 △전남 9건 △경북 4건 △제주 0건 순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204건 △고등학교 136건 △초등학교 36건이었다. 기타 2건은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연계 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시도별로 다양했는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성희롱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촬영 96건 △사진 배포, 사진 유통, 사진 합성이 53건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몸캠, 불법영상물 유통, 비동의 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영상 배포, 유포 협박 등 다양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역시 SNS,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페이스북, 단톡방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불법 촬영 96건 중 절반 이상인 49건이 ‘교내’에서 일어났으며, ‘교외’의 경우 15건이었다. 

그 밖에 버스정류장, 사이버상, 아파트, 자취방, 자택, 기숙사, 화상통화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이뤄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불리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며, “학생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역시 대부분 학생으로, 그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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