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많은 병원이 수십년 간 노후화 되었음에도 불구, 시설전문가가 평가에 포함된 경우는 전체의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3주기 평가 자료에 따르면 급성기 병원 305개중 66개 병원에만 시설전문가가 파견되어 조사가 이뤄졌는데 45개 상급종합병원중 22개(48.9%), 종합병원 162개중 29개(18%), 병원 29개중 15개(52%)만이 조사 때 시설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포함됐다.

이러한 현상은 명확하지 않은 조사위원 자격기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시설직, 행정직 등이 모두 ‘기타’인원으로 포함되며 조사 때마다 전문가 구성이 달라지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개선이 필요한 건 인증만이 아니었는데, 현재 인증 사후관리는 인증후 1년차, 3년차에 본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자체조사팀을 구성하여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전담인력의 미확보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전안전을 목표로 도입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빠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라며 “인증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조사도 강화하여 환자안전 사고 예방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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