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은 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시 홍보예산의 주목구구식 집행과 함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금고 선정에 대해 강수현 시장에게 따가운 질책을 어어갔다.

최 의원은 "비효율적 예산 낭비와 효율적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한다"라며 "매년 5~6억에 가까운 언론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고, 관리하는 언론사는 300여 개가 넘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을 배정 집행함에 있어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과거부터 유지된 관행대로 나눠주기 식 집행이 지속되어 왔다"라며 "1년에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심각하게 편중된 언론홍보비가 집행되어, 현재 지역 언론 생태계까지 외곡 시키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치단체장이나 예산 집행부서의 입맛에 맞게 원칙과 기준 없이 집행되는 언론 홍보비는 언론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고, 일부 지역 언론사의 근거 없는 비판 기사나 협박성 기사를 무마하는 수단이 된다는 의혹도 제기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것은 관언 유착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지역 언론의 위기와 양주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며 "관행적 자의적으로 집행되어 오던 언론 홍보비는 반드시 재정비하여 비효율적 예산 낭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양주시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양주시를 위하고, 건강한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악순환은 개선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투명하게 집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1년에 1조가 넘는 양주시 예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금고 이율이 낮다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시의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양주시 홍보비 불균등 집행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식적으로 불거졌다.

최 의원이 홍보비 집행 내역을 관련 부서에 요구하자 일부 기자들이 뒤 캐는 식으로 취재하고 다녔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공론화 됐다.

당시 행감에선 집행 근거 없이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입맛에 맞춰, 시민 혈세를 나눠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주시 홍보예산은 약 10억 가량으로 이중 언론사 홍보비로 건건이 집행되는 금액은 한 해 5~6억 사이다.

나머지 금액은 지하철 등에 하는 브랜드 광고다. 

또 일부 언론사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고정 광고료가 10여 곳 언론사에 2~3억 정도 돌아간다.

문제는 이렇게 나가는 10억대 예산이 외부에서 평가한 별다른 평가나, 분석 없이 담당 과장이나 팀장 자의적 해석에 근거해 집행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

법에 따라 1년 단위 집행계획을 짜고 기준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법 취지에 맞지 않게 객관적 기준이나 수치가 제시되는 것이 아닌, 자의적이고 정성적 판단 자체를 유력한 기준에 포함시키면서 공무원 재량권 범위만 크게 확대 했다는 우려다.

특히 시장에게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보복 하 듯 광고를 중단하거나, 심지어 관행적으로 다수 언론사에 뿌리는 명절 광고비까지 차단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이런 불공정한 집행에 대해 이성호 전 시장 시절 개방형 직 5급으로 채용되어 관련 부서 책임자로 있는 K 모 씨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 모 씨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별정직에서 전문 행정직으로 신분이 상향된 특이한 이력이 있다.

그는 7급 주무관과 6급 팀장으로 10여 년 가까이 공보 업무에만 재직,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심지어 K모 씨는 6급에서 퇴직 후 수개월여 만에 5급 홍보정책담당관으로 채용되면서 사실상 승진 아니냐는 빈축까지 샀다.

당시 채용 문제는 경기도청 감사까지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부에선 이성호 전 시장이 중병으로 말을 못 하고, 365일 중 256일을 출근하지 않은 채 원격 근무하는가 하면, 거동까지 스스로 못했지만 홍보정책담당관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시장 멘트와 함께 활발한 모습으로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