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양주상운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가 1인으로 독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양주상운과 한영 2곳 법인 택시 업체가 협동조합 체제로 전환, 한영은 폐업 후 택시 50대를 조합에 넘기기 위해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에서 협동조합으로 넘어간 택시는 현재까지 약 30여 대.

나머지 20여 대가 차고지에서 조합에 넘어가기 위해 대기 중인 것.

앞서 2021년 10월께 시의 중재로 노조와 사측은 협동조합 전환을 앞두고 한영에서 근무하던 기사 100여 명을 양주상운에서 고용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 

기사들은 8,000만 원의 조합비를 내고 조합원이 되어 일하던가, 돈이 없는 경우 양주상운 법인 택시 소속 직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문제는 양주상운에서 근무하는 법인 택시 기사 50여 명 중 30여 명이 정년 60세를 넘긴 고령 운전자라는 것.

고령 운전자는 촉탁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지만 노조 활동을 하는 등 미운털이 박힌 기사는 이마저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개인택시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악조건 감수 협동조합 전환 약자에겐 '희망 고문' 됐나>

법인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이직하지 않는 것은 개인택시를 받는다는  목표 때문.

현재 양주시는 약 290여 대의 개인택시가 운행하고 있으며 1대당 약 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택시는 법인 택시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증차 대수를 국토부에 승인받아 시에서 근무 연차 순서로 나눠주고 있다. 

양주시는 20~22년 경력은 되어야 개인택시 불하가 가능하다.

법인 택시의 협동조합 전환은 대법원이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는 전액관리제가 불법이며 기사는 노동자라고 판결했기 때문. 

이 판결에 따라 전액 관리제가 불법이 되면서 완전 고용제로 전환하던가 택시 기사가 주인인 협동조합에 택시를 유상으로 넘기게 된 것.

양주시는 동두천시 5,000만 원보다 높은 8,000만 원으로 택시 면허 이전비가 책정되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일부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

완전고용 제가 적용되어 월 19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법인 택시를 몰아도 복리나 처우는 그대로다.

사납금을 매일 불입하는 전액 관리제 당시에는 택시 1대당 12시간씩 2명이 2교대를 하고 예비기사 1명이 대기했다.

그러나 월급을 주는 완전고용 제로 전환되면서 법인은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택시 1대를 24시간 운행할 수 있도록 1명에 맡기고, 일정 금액을 성과급 배분액이라는 명목으로 납부시키고 있다.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법인 기사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당 노동을 감수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정년이 넘어서 개인택시를 받기까지 운행 경력을 유지하려면 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감수해야 하고 이에 불만을 제기하면 촉탁직 계약 마저 해주지 않는 등 기사는 계속 약자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근무 연수 순서대로 지급하는 개인택시 불하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

여기에 대다수 60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가 법인 택시에 종사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정년을 67~70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택시를 바라보고 부당 노동에 시달리면서 10여 년 이상 참아온 고령 기사의 생존권과 기득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또 대법원이 67세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경우 법인 택시 기사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때문에 최근 전국적으로 법인 택시 정년퇴직 문제로 사측과 부당해고 다툼이 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패소하지만, 법원의 정식 재판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주상운에 근무하다가 지난 8월께 정년으로 해고, 지노위에 부당해고 심판을 청구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A모 씨는 "양주시는 택시가 부족해 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택시 증차 건의서를 냈을 정도인데 독점적 지위에 있는 법인 택시업체는 운행 의무가 있음에도 나같이 노조 활동을 한 기사는 정년이 끝났다고 내보내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8,000만 원을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좋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기사에게 갑자기 목돈을 내라면 어떻게 마련하는가?"라며 "4,000만 원 자 부담으로 내고 나머지를 장기 대출로 빌려주고 있지만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지난 8월 10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택시 부족으로 불편이 큰 양주시에 택시 총량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택시 부족으로 심야 '택시 대란'을 겪고 있는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강수현 시장에게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다.

현재 양주시의 택시 총량은 311대로 인근 동두천시 409대보다 약 99대가 적다.

2022년 10월 현재 양주시 인구는 약 24만, 동두천시는 약 10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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