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택시기사 보상안내 공지에 따르면, 프로멤버십 가입 기사에 한 해 7,550원 포인트 지급을 약속했다. 

이는 한 달 멤버십 구독료 3만 9천 원을 일할 계산한 6일 치 액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의 보상공지는 이용료 환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영업손실로 인한 피해보상안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상정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능동적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100% 호출에 의존하는 카카오 벤티와 블랙의 경우 먹통시간 동안 일체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미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 되었으므로 전액 보상원칙에 따라 카카오 모빌리티가 능동적인 피해보상에 나서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무상서비스에 대한 피해보상 또한 촉구했다. 심 의원은 “무료가입자라 하더라도 카카오는 가입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을 보았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제기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9월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를 통해 콜 몰아주기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면서 “문제는 알고리즘의 투명화가 아닌 편향성”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카카오가 제시한 알고리즘 고려항목 중 ‘배차수락율’을 카카오 알고리즘 배차편향의 핵심원인으로 지목했다. 

심상정 의원은 비가맹택시의 경우 목적지 표기 후 배차선택, 가맹기사의 경우 목적지 미표기 후 강제 배차로 수락률을 높였음을 지적하면서, “배차수락율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콜몰아주기로 작동하는 이유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심상정 의원은 “이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반독점 입법이 진행 중이다”라면서 “카카오 먹통사태, 콜 몰아주기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은 카카오가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플랫폼 독점의 폐해다”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조속한 반독점 시장교란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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