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6개월간 구속수감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의 경우 총 12회의 동종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 입건돼 신병 처리 중이다.

피의자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적발돼 입건됐다. B씨도 총 3회의 동종범죄(여객차운수사업법위반)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재범행을 저질렀다.

폭행·폭력 및 준강제추행 등 전과의 전력을 가진 피의자 C씨는, 지인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평택시 인근에서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중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C씨는 폭행·폭력 4건, 준강제추행·성폭특례법 위반 2건, 음주·도주치상 2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를 갖고 있어 불법 콜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 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의자 D씨는 수원, 동탄 일대에서 약 3개월 동안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1만6천5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D씨는 이번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통해 약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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