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은 수원시는 서면심사로 진행된 ‘2022 조세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에서 ‘구인 광고해 딱 걸린 기획부동산 업체, 탈루 세금을 추징하다’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구인 광고해 딱 걸린 기획부동산 업체, 탈루 세금을 추징하다’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정보를 활용해 미등기 부동산업체를 색출하고, 그들이 탈루한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이번 수상으로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참가 자격을 얻었다. 또 법인 세무조사 기관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서면·발표 심사 후 발표대회(12월)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훈격이 부여되고, 훈격에 따라 재정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인력 플랫폼을 활용한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조사 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민을 위해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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