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선 뇌물 등 개인 비리나 항명, 성 관련 사건이 아니고, 전임 시장 시절 지시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벌어진 일에 대해 직위해제한 것을 놓고 김동근 시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정부시는 11월 1일 김동근 시장 결재를 거쳐 지난달 말께 경기도에 J 모 국장과 C 모 과장에 대해 직위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위해제 근거는 간부 공무원 2명이 지난해 미군 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요구가 있다는 것. 

이들은 현재 징계요구에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단순히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권한을 가진 시장이 직위해제 처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여부다.

이와 함께 공무원법에서 직위해제에 대해 "할 수 있다"라고 임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김동근 시장이 이를 결정한 배경이 도마에 올랐다.

시청 안팎에선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큰 처분 조치를 결정한 것을 놓고, 정치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시장 지시를 거부하는 등 항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에 관해 성실히 일 한 것이고, 뇌물 등 개인 비리도 아닌데 인사상 불이익이 큰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다면 과연 어떤 공무원이 김동근 시장 명령에 복종해 일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시장도 공무원으로 수십 년 근무해 상명하복 할 수 밖에 없는 공직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조치를 요구한 것은 도 넘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했으며 직원들 불만은 들은 바 없다"라고 반론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미군 공여지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관련 부서 과장 C 모 씨와 국장 J 모 씨에 대해 중징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안병용 전 시장은 표적, 억지 감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직위해제는 강행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자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신분상 불이익으로 징계가 아닌 처분 조치로 공무원 소청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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