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3일(목)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년 이상 노후 학교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홍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낡은 학교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건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심 의원은 “일산, 분당 등 한때 경기도의 주택 붐을 주도했던 1기 신도시들도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재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신도시 출범과 함께 개교하여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서두에서 말하고, “학교 시설은 교육부가 임의로 4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노후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상당수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라고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경기도 내 준공된 지 30년 이상 학교는 1,001개교로 경기도 전체 학교의 21%나 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40년 이상된 학교 시설에 대해 4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의 안전은 담보되고 있다고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심 의원은 “첫째, 도내 모든 학교의 건물 연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학교 환경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대한 점검 요청 둘째, 30년 이상된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줄이는 새로운 정밀안전점검 지침 마련 셋째,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을 위한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도내 학교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사고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교 건물의 노후화와 내진설계 등이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면밀한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학교 시설 보수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과 현장 중심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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