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하여 본안 소송중인 일산대교와 관련하여 집중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2009년 2차 금융협약 체결(자금재조달) 당시 선순위 차입금에 연 8% 이자율은 물론 최대 20%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을 가진 후순위 차입금 361억원을 설계한 것이 비싼 통행료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하면서, “고금리 셀프대출이 없었으면 MRG 보장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으로 민자도로는 연 1회 운영평가를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도내 3개소의 민자도로 중 2020년~2022년 3년간 계속 일산대교가 3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점수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일산대교 운영과 유지관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개통한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하여 연1회 실시되며,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도내 3개소 민자도로 중 3위를 평가받고 있으며, 평가점수 또한 2020년 80.24점, 2021년 78.98점, 2022년 70.96점을 받았다.
이에 방현하 건설국장은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매뉴얼에 따라 도로안전성, 이용편의성, 운영효율성, 도로공공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 평가 결과와 통행료 관련 민원·재난대응매뉴얼 구축·도로 균열 보수 등의 민원사항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전달해 시정조치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자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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