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년간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지자체(최우수 1·우수 2·장려 3)를 선정했다.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체납자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하며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로 연계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납자 맞춤형 징수 사업’이다.

수원시는 ▲체납관리단 채용(기간제 근로자 채용률) ▲체납자 현장 방문율 ▲체납관리단 체납 징수 비율 ▲(생계형 체납자 대상) 복지연계 인원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400점 만점에 386.4점)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6만 3744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현장 방문·안내)를 진행해 체납액 약 4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청 복지협력과와 협력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 58명을 대상으로 주거·일자리 등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쳤다.

또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124명을 채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도움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열악했지만, 체납관리단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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