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4일(금)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조치 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JTBC 7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한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4개월 동안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을 사용해서 교육청에서 분리조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라며, “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피해학생 혼자 수업을 들을 것을 제안하는 등 4개월이 넘도록 변화없는 상황 속에 피해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장기 결석까지 하게 되었는데 피해학생이 교육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장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분리조치를 권하였지만 소송 중이라 정확하게 학교폭력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규정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굳게 믿은 아이가 어른들의 방치로 인해 실망하고 망가지는 현실에 대해 교육청이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변 의원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경험일 수도 있으며,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하며, “요즘 사회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사건·사고·참사들이 미흡한 대처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학생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의 방치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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