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의원은 8일(화)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3고현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내년 9월 대출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체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하며, “채권소각의 확대 기조에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따르기에 상당한 고민을 통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채권소각 사업은 소상공인 등의 채권을 소멸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활동으로 이를 확대하려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나 제도 악용 및 상습 연체자에 대한 관리 부실 가능성 등 채권회수 환경이 악화된다는 부작용이 따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채권소각에 따른 부작용과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부작용을 고려하고 중간접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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