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공모 통해 스쿨넷이 구축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학교에 이미 구축된 랜선망의 경우,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로를 철거하지 않고 재가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천장 속 특성상,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랜선망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되지 않은 랜선망을 그대로 방치하면 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학교 안전과 교육 정보 관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며 정보망 관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 학교 현장에서는 자료를 백업하는 일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자료 백업이 되지 않아 교육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교육정보담당관은 “2021년에는 전체 전산망을 구축했고 2022년에는 신증설 부분에 대해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다보니 예산상 차이가 발생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망 신증설, 혹은 노후 교체 시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정보기록원장은 “전력 공급 관련해서는 전체 설비들을 이중화해 화재로 인한 위험성을 예방하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매주 또는 매일 자료 백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 생활 기록부 등 학교 행정 시스템의 근간인 ‘나이스’는 안정적으로 자료 백업이 되고 있을지라도, 현장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는 늘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증 장애인 구매 예산이 3천 8백만 원 정도 편성돼 있지만 예산 대비 구매율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북 사례를 들며 장애인용 가방을 교육당국이 구매해 지체장애, 시각장애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소개하며 중증 장애인 구매 예산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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