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론이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에 정면 역행이라며 강력 반대입장을 보이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 위원이 민주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논의한데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재편 필요성을 밝혔다.

허 최고 위원은 “전국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고 통합시에 광역지위를 인정하는 지방행정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최고 위원은 “저비용 고효율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현재 시·도·군·구·읍·면·동 행정 구조는 시대에 맞지 않다”며 시·군·구가 통합되는 지역에는 행정구를 설치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원할히 하고 한 도에 3분의 2의 시가 독립하면 도가 자동 폐지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 파크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의 사전 자료에서 현재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70개로 개편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비자치단체 등 3~4개 계층으로 이뤄진 기존 행정체계를 70개 정도 일원화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논의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신중앙집권의 우려가 크다고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김지사는 전경련 회관에서 가진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은 실패한 탁상공론 이라고 비난했다.

김지사는 “개편안에서 경기도를 완전 조각내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으로 지역 실정을 무시하는 것” 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날 경기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경기도 입장’ 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입장문에서 경기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광역화하는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고 국민여론과 지자체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데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70개의 소규모 단위로 광역화 할 경우 지방자치 역량을 떨어뜨려 신중앙 집권의 우려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소규모로 나누어져 있는 자치단체를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