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5일(화) 2022년 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등 경기북부 지하철사업 무산우려는 주민들을 농락하는 처사임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경기북부 철도사업은 예타면제말고는 답이 없었다”며, “기재부장관 출신답게 김동연 도지사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경제성 부족문제를 풀어낼 해법마련을 기대한다”고 경기북부에 철도복지·교통복지를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교통국에서 제출한 파주 운정 1,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용내역에는 지하철3호선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며 “파주 운정신도시 입주민들은 지하철 개통 등을 기대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입주했기에, 최근 사업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한 지하철 3호선 무산 우려는 주민들을 농락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 특히 “파주운정 신도시 분양 당시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오고 역이 생긴다는 계획과 홍보만 철썩 같이 믿고 지하철 역사 예정부지 인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주민들은 사기를 당한 셈”이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약속대로 사업추진을 못한다면 광역교통분담금 냈던 것을 즉시 돌려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광역개선 사업의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의 의사가 반영이 됐었어야 한다고 본다”며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개통분담금의 재정투입이 필요 없어진 만큼,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지하철3호선에 대한 사용계획이 왜 없었는지에 대한 경기도,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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