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이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채권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오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며, 토론회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성공포럼이 공동주관한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으로 김남국, 김병기, 김병욱, 김영진, 김종민, 김한규, 민형배, 박성준, 박재호, 박찬대, 백혜련, 소병철, 이용우, 오기형, 홍정민 의원(가나다순)이 이름을 올렸다.
김병욱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나비효과가 되어, 우리나라 전체 금융·채권시장의 위기라는 태풍을 몰고 왔다”며 “특히 부동산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발제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어음(CP) 300조원, 내년 상반기 부동산PF 160조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며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문제를 촉발시켰고 금융당국은 좌고우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향후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부동산PF 시장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로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금융시장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을 발제할 예정이다.
박선영 교수는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혼란은 투자자들이 특정 섹터에 대한 위기감 고조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서 확산됐다”면서 “모든 베어마켓은 국가와 회사 중 약한 고리를 타겟으로 한다”며 최근 금융시장 경색의 원인과 현황을 짚는다. 박 교수는 “24개 증권사 합계 브릿지론 규모는 8,2조원, 본 PF규모는 19.3조원이고, 중소형사의 경우 중·후순위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고, 브릿지론의 비중도 상당하다”며 “분양률이 높지 않은 비수도권 사업장 및 중·후순위 익스포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부동산 PF의 개념과 기본구조를 설명하며, “글러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 블록화로 ‘꼬리위험’(tail risk)이 상존하고 있고, 고금리 지속 상황에서 중소형 증권사, 건설사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동성 위기가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점이 문제의 복잡성(complexity)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한재준 교수는 금융시장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한 교수는 “은행채·한전채 발행 급증 여파로 회사채·여전채 등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고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P시장 경색도 심화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수급여건 악화로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PF-ABCP 보증채무 미상환)로 단기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한 교수는 “2022년말 만기도래 300조원의 CP와 내년 상반기중 도래하는 160조원의 부동산PF 보증채권 해소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금융시장 위축 발생의 원인으로 △정책금리 인상, △공사채·은행채 발행 급증,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PF 유동성 위험 부각, △기관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증대 등을 제시한다.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한 교수는 만기도래 CP와 부동산PF 보증채권을 해소하고, 시공사 부실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의 한시적 공개시장 매매대상 채권을 CP, ABCP,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금융안정위원회(협의회) 설치를 통한 시장점검, 시장개입 규모와 수단 확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의 좌장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이용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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