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14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 제일초 건축물 안전 문제 대처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서울 상도 유치원 사례를 들며 성남 제일초 건축물 안전 문제 심각성에 대해 질의했다.
변 의원은 “전문가가 작성한 성남 제일초 지반 변형에 대한 자문 의견서를 입수했다. 이 전문가는 서울 상도유치원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행정 당국은 안전성 B등급을 받았다고 안일하게 대처했고, 업체에선 붕괴 전날까지 무너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고 당일 낮까지 유치원에 머물렀다”고 설명하며 “결국 상도 유치원은 무너졌다. 그리고 38개월 만에 공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 의원은 “어제 30mm 정도 비가 왔다. 성남 제일초 균열 부분 계측기에 움직임이 감지됐다. 태풍이 오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뿐만이 아니다. 교내 고압 전기실 뒤편이 내려 앉았다. 석축 벽에 이끼가 꼈다. 이는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벽이 부풀어 오르니 업체에서 물을 뺐다”며 “안일한 대처로 사고 발생하면 교육감, 1부교육감, 실장, 과장, 그 이하 실무자 모두 다 고소 및 고발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학교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교육청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 위험성 부분에 대해 석축 계측, 지반 조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 의원은 “2년 넘게 학부모가 요청해도 안 들어주다가 언론에 나오니 움직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며 “학부모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측에서 만남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학생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신속하게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건물 개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학교 외부에 모듈러 교실을 빠르게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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