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일 전경련회관에서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정책현안과 국비확보 주요사업 등을 담은 정책건의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여야를 떠나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제시된 정책현안과 국비 확보가 절실한 주요사업들에는 경기북부지역 현안들도 대거 포함됐다.

정책현안 중 경기북부지역 관련 사항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피해 보상 ▶반환공여구역 주변 개발사업 지원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등이 포함됐고 국비 확보 주요사업에는 ▶국도37호선 연천 구간 조기 착공 ▶국도3호선 우회도로 의정부~동두천간 조기 개통  ▶국도47호선 퇴계원~진접 조기 개통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41.5%가 경기도에 있고 사격, 훈련장, 군용비행장 등의 군용시설물이 집중돼 주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며 포천 영평사격장은 군산 직도사격장 130배 이상 큰 규모이나 지원은 없고 규제만 있다고 제기했다.

또 반환공여지 관련 특별법은 지원 근거가 매우 제안적이어서 도로·공원 조성공사비, 청사,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기본 설치비는 미지원 돼 열악한 지방재청 상황을 고려하면 반환기지 활용 및 이전사업에 차질을 우려했다.

경기북부지역 및 접경지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경기도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인천 강화, 옹진군 등은 전국 평균 GRDP 보다 낮고 인구감소, 공장, 대학교 등도 없는 낙후지로 지역발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경기도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수정법 규제 완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고  ▶반환기지 활용사업 및 주변지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와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 반환공여구역이 집중된 지역은 국고 지원 비율을 확대  ▶낙후지는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비 확보 주요사업에서는 “국도 37호선 연천군 구간을 낙후지 발전과 군사 피해 주민 보상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비 신청액 450억원 전액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상승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국도3호선 우회도로 의정부~동두천 구간의 내년도 사업비 신청액 852억원도 전액 반영에 힘써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밖에 평택국제화 계획지구 사업추진 활성화 대책과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관련 제도개선, 광명 기아자동차 증설 허용, 2천400만 식수원 수질개선사업 지원, USKR 진입철도 조기 개통 등을 안건으로 제기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