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선 협의회는 11월 15일(화)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 광역(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 기초(6) :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 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 (’21년) 16.6% → (’25년) 20.6% → (’50년) 40.1%→ (’70년) 46.4%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강력 촉구에 나선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체되는 국비지원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협의회는 결단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김포‧의정부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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