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의정부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중학교 운영 지원비 강제 징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의정부운동본부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제 징수된 학교 운영지원비를 반환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며 납부거부서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면 대부분 학교가 학부모들의 의사를 존중해 강제로 출금을 하지 않았으나 의정부 관내 두개 학교가 납부거부서를 무시하고 강제 출금을 강행했다”며  “운동본부측이 여러 차례 항의해도 출금을 강행해 법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로 출금한 돈을 돌려주라고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1일 반환을 거부하며 이의신청을 했다”며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이미 납부된 학교 운영지원비를 돌려달라는 전국의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경남·전북·제주도 등에서 연차적으로 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를 폐지해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날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양기석 경기도교육청 제2 부교육감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학교 운영지원비 납부거부자 모집을 확대하고 내년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대비해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공약을 공개 질의할 계획이다.

경기북부포커스